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시대 통신망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어요. 5G 단독모드(SA)를 시작으로 AI-RAN,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에요.
현재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가 감소 추세에 있어, 정부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할 계획이에요.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5G SA 상용화를 위해 스마트폰 지원 확대,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 서비스 발굴, 통신망 품질 평가 기준 개선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4분기에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