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이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AI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발의했어요. AI 도입 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여 재교육·재취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AI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직업 재교육, 전직·재취업 지원,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AI 도입 기업은 근로자 재교육 및 직무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 변동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안정 조치를 이행한 기업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담금은 AI와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감면·면제 기준 및 분담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