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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 충격 선제 대응…'AI 기본사회법' 발의

국회 · 2026-08-14

이해민·이주희 의원이 AI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3법을 발의했어요.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면서 고용 충격과 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국가 전략 수립, 국민의 직업 재교육 및 생활 보장 권리 부여, 기업의 고용안정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AI·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분담금을 내고, 이 기금으로 AI 전환 대응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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