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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박탈한 與, 8월 국회서 합병가액·AI 개인정보법 처리 추진

국회 · 2026-08-02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 8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에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시 주가·자산·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AI 개발 목적 개인정보 활용 시 개보위 심의를 의무화해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 상정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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