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AI 도입 및 활용을 뒷받침하는 ‘공공AI법’이 28일 시행되지만, 국민 기본권 영향 평가는 내년 2월 28일부터 적용되어 6개월의 시차가 발생했어요.
법은 AI 활용 시 최종 권한과 책임은 기관에 있으며, 편향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 및 서비스 목록 매년 공개를 의무화했어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운영중인 AI 시스템의 오류와 편향을 점검하는 사후 점검 장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학습용 데이터 품질 기준의 구체화 및 AI 판단 검토 절차 마련을 제안했어요.